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협동적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적 그리고 그 이상의 차원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피어투피어나 상향식 활동과 더불어 하향식 활동 역시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모여 새로운 종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공권력의 운영, 공론장의 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정부 기관이 시민, 시민단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연관 지어 논의를 국한시키기 위해, 여기서는 특정 관점과 이 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새로운 경향은 기존의 관료적 거버넌스 구조로 특징지어지는 틀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료적 거버넌스는 수십 년 전 뉴거버넌스라 불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뉴거버넌스는 민간 부문에서 사용되던 경영 모델을 공공 부문에 적용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거버넌스의 새로운 흐름에 등장한 배경에는 뉴거버넌스 추세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혁신의 흐름에 관해 뱅세티에메레종의 설립자이자 디렉터는 스테판 빈센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활동의 출발점은 지난 세기 기업식 경영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행정 모델인 새로운 경영론에 맞닿아 있는 위기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향한 비판의 핵심은 개개인을 공익 생산에 참여할 능력 있는 적극적이고 사회적이며 섬세한 주체가 아닌, 수동적이고 고립되며 형체 없느 존재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을 적극적으고 사회적이며 섬세한 주체로 여긴다는 것은 그들이 만드는 조직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봄을 의미하고 협동 조직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거버넌스 형태의 토대로 여김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힐러리 코탬이 2007년 설립한 디자인 에이전시 파티는 그들의 사명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이부 사람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유대, 이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혹은 마인드랩의 디렉터인 크리스티안 베이슨의 말처럼 더 큰 맥락은 고전적 관료적 모델에서 신공공 경영을 거쳐 최근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라 부르는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기초, 그리고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 비전 속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공공 영역의 공동 디자이너이자 공동영역이 되고 정부는 미셸 바우엔스가 도입한 표현을 따르자면 파트너 정부가 됩니다. 파트너 정부는 정부 기관과 정책들을 통해 십민들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틀 안에서 디자인 전문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통해 활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시민과 마찬가지고 새로운 공공 영역을 생산하는 협동 조직을 위해 일하거나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혁신적 움직임을 가능케 해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는 광범위한 차원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여러 프로젝트를 조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모여 베이슨이 말하는 공공부문을 21세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거대하고 복잡한 디자인 과정을 구성합니다. 이는 분명 가장 넓은 의미의 디자인 과정으로, 대화를 통한 열린 디자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일관성 있게 일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 단체, 기업, 시민 사이의 때로는 협동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